헌재결정12가지문제점

(( 헌재결정에 대한 김진태의원 입장 ~ 이젠 #진실이알고싶다 ))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loCW6p0dJc

(펌)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고 이제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역사는 깨어있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피청구인께서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거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다.  
@ 이번 #헌재결정 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 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 법리해석과 사실인정에 문제가 많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났다. 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 
 
@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냥사냥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라. 이사건의 숨겨진 민낯도 보고싶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승복이 가능하다.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로만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하여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 

@ 나도 법조인이고 평생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헌재결정문 을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 다음과 같이 #12가지문제 가 있다.  

① 탄핵의 절차,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재판관 8명으론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르다.
④ 뇌물수수,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 안하고 비교적 경미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했다.
⑤ 피청구인이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없다.
⑥ 고영태일당의 실체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⑦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가 훨씬 큰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⑧ 피청구인이 최서원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정윤회사건과 혼동한 것 같다.
⑨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다.
⑩ 만장일치 8:0 결정은 비민주적이다.
⑪ 탄핵사유도 안되는 세월호를 끝까지 거론하여 흠집내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⑫ 안창호 재판관의 개헌론 제시는 직권남용에 가깝다

[출처] [김진태저장소] #헌재결정에대한 #김진태의원의입장 이다. 문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