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탄핵 인 이유 #허위탄핵 인 이유 이것은 #싸드반대세력 의 꼼수이며 그 배후엔 #중국과북한 이 있다는 의심 을 가지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To #BBC #CNNI #NHK #NBC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Must be the reason of this ROK lady president's impeachment. That is why more and more citizens are waving Taeguggi, Korea national flag. 더보기 김평우변호사 헌법해석비교 #김평우변호사 광고 A ( #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대 B (김평우 변호사)의 #헌법해석비교 - 심판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 1. 1) 판결에 필요한 헌법 재판소 재판관 숫자 A의 해석: 헌법 재판소 정원은 9인 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 23조에는 7인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8인 재판관이 평결해도 합헌이다. B의 해석: 헌법재판소 정원 9인은 국회, 행정부, 법원의 3권 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뜻깊은 원칙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 이는 마치 3인 이상 합의부에서 재판할 살인 사건을 3인 재판부가 아닌 2인 재판부가 평결할 수 없는 것과 같다. - 2012012 헌마 2 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정미 현 헌재소장 직무대행, 이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은 8인 평결은 위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