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의 글
ㅡ내가 공감하는 건 정의롭지못한 탄핵이라는 것ㅡ
[성명] 허위사실유포 탄핵, 선동 탄핵, 거짓과 왜곡 탄핵에 맞서 #국민저항운동 을 개시한다.
오늘 국회의 탄핵 폭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시작된 탄핵, #선동에무릎꿇은탄핵, 거짓과 왜곡으로 얼룩진 탄핵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탄핵을 제안한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의 탄핵 내용을 보면
1. 첫째로 재단법인에 기업이 출연한데 대한 대가성을 거론했는데,
이는 이미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부인하여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고,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받아 착복했어야 함에도
검찰의 조사 결과 대통령은 #단돈1원도착복한사실이없었음에도
그리고 검찰조차 오늘까지 이를 공소장에 적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뻔뻔스럽게 이를 탄핵의 이유로 삼은 것은 #국회가앞장서서불법또는위법한행위를 한 것이고,
2. 둘째 이유로 제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보면
이는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애매한 죄목으로
최소한 1심 법원의 판단이나 특검의 조사가 끝나봐야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즉, 죄가 될 지도 안 될 지도 모르는 것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고,
3. 셋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거론했지만, 이미 #태블릿PC가두대가되어버린상황에서
더구나 JTBC마저 #증거조작등의혐의로형사고발된 상황에서,
태블릿PC의 출처가 명확해지고 그 진위를 밝히기 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갖다 붙여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들만 끌어모아 탄핵을 추진하였으므로 불법하고 위법하다.
4. 넷째, 전국 232만이라는 #과장되고왜곡된촛불의숫자 를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하나로 집어 넣었으나,
232만 명이라는 것은 그 수치가 과장되고 왜곡되어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 그 숫자는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와 거짓, 과장의 사실을 탄핵사유로 적시한 것에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5. 증거물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장은 그렇다 치고, 의혹에 휩싸인 태블릿PC는 왜 제외했나? #증거물이랍시고언론기사15개를첨부 한 게 전부란다. 즉, #신문에났으니유죄 라는 것인데, 도대체 지구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가.
이런 #허무맹랑한수치와수사들을 끌어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같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10일 오전 11시. 30만 보수대연합의 일원으로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 국민 대저항 운동을 개시할 것을 천명한다.
2016.12.09
#대한민국박사모
#중앙회장정광용
[출처] ((속보)) #박사모회장....이 야밤에 국민 대 저항운동 선포했다 !!!!!!!!!!!!!!!!
[링크] http://www.ilbe.com/9136412904
ㅡ내가 공감하는 건 정의롭지못한 탄핵이라는 것ㅡ
[성명] 허위사실유포 탄핵, 선동 탄핵, 거짓과 왜곡 탄핵에 맞서 #국민저항운동 을 개시한다.
오늘 국회의 탄핵 폭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시작된 탄핵, #선동에무릎꿇은탄핵, 거짓과 왜곡으로 얼룩진 탄핵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탄핵을 제안한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의 탄핵 내용을 보면
1. 첫째로 재단법인에 기업이 출연한데 대한 대가성을 거론했는데,
이는 이미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부인하여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고,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받아 착복했어야 함에도
검찰의 조사 결과 대통령은 #단돈1원도착복한사실이없었음에도
그리고 검찰조차 오늘까지 이를 공소장에 적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뻔뻔스럽게 이를 탄핵의 이유로 삼은 것은 #국회가앞장서서불법또는위법한행위를 한 것이고,
2. 둘째 이유로 제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보면
이는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애매한 죄목으로
최소한 1심 법원의 판단이나 특검의 조사가 끝나봐야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즉, 죄가 될 지도 안 될 지도 모르는 것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고,
3. 셋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거론했지만, 이미 #태블릿PC가두대가되어버린상황에서
더구나 JTBC마저 #증거조작등의혐의로형사고발된 상황에서,
태블릿PC의 출처가 명확해지고 그 진위를 밝히기 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갖다 붙여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들만 끌어모아 탄핵을 추진하였으므로 불법하고 위법하다.
4. 넷째, 전국 232만이라는 #과장되고왜곡된촛불의숫자 를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하나로 집어 넣었으나,
232만 명이라는 것은 그 수치가 과장되고 왜곡되어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 그 숫자는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와 거짓, 과장의 사실을 탄핵사유로 적시한 것에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5. 증거물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장은 그렇다 치고, 의혹에 휩싸인 태블릿PC는 왜 제외했나? #증거물이랍시고언론기사15개를첨부 한 게 전부란다. 즉, #신문에났으니유죄 라는 것인데, 도대체 지구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가.
이런 #허무맹랑한수치와수사들을 끌어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같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10일 오전 11시. 30만 보수대연합의 일원으로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 국민 대저항 운동을 개시할 것을 천명한다.
2016.12.09
#대한민국박사모
#중앙회장정광용
[출처] ((속보)) #박사모회장....이 야밤에 국민 대 저항운동 선포했다 !!!!!!!!!!!!!!!!
[링크] http://www.ilbe.com/91364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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