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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선생님의기타교양자료들

탄핵소추안을 본 페친의 평

(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전문의시작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위반으로 그 사유서를 시작한다. 당시 촛불시위가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정의와 정당성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것이다. ㅠㅠ

#탄핵소추안전문의끝 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2016년 11월12일, 11월16일의 #100만촛불집회를 언급하고 있고 그 내용은 주권자의 의사와 뜻이라고 분명 표현했다. ㅠㅠ

탄핵소추안 전문의 처음과 끝을 위와같이 작성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앞으로 100% 기각된다. 그 이유인즉 ,

1. 탄핵소추안 전문의 서론부터 #거짓조작이난무 하기때문이다. 촛불시위는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의 시위집회며 촛불시위가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정의와 정당성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촛불 시위의 시작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인된 진실처럼 억지 보도한 #언론사들의거짓선동으로 진행되었기에 선의의 촛불시위자들도 피해자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 선동으로 일어난 시위는 결코 국민주권의 정당성과 정의를 대변할수 없다. ^^*

2.탄핵소추안의 결론을 보면 100만 촛불을 언급하며 이것이 주권자의 의사라고 표기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00만 촛불을 언급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탄핵기각의 이유다. ^^*

100만이라는 숫자는 애국 태극기 집회 참가인의 단순 비교만으로 #명백히거짓임 이 들어났고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의사와 뜻이 아님을 애국 태극기 집회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지금의 시점에선 오히려 애국 태극기 집회가 국민주권의 뜻이요. 국민주권자로서의 의사라면 이것이 탄핵기각이 되어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될것이다. ^^*

탄핵소추안 전문이 얼마만큼 위조되고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는지 서론부터 결론까지 일부 살펴봤다. 이따위 전문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라고 헌재에 제출하고 탄핵시키려 했으니 특검과 언론이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짓을 벌렸는지 이해할만도 하다. 헌재도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싶다.

헌재 탄핵기각 발표 이전에 탄핵소추안 전문 자체가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내용이 아님으로  이는 적법절차 위반에 따라 탄핵소추안 자체를 #헌재는각하하여야만한다.